‘5·18’ 부적절 처신 의혹… 김이수 청문회도 여야 대치 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처신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이수 후보자가 ‘제3의 변수’로 등장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일 김이수 후보자가 전두환정권에서 세 차례 상훈을 받았고, 그중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받은 표창도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1년 1월과 3월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근로표창과 국난극복기장을 받았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시민군 처벌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주거지인 서울 인근으로 인사 배치되는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김 후보자의 ‘5·18 시민군 버스 운전사 사형 판결’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5·18 시민군 참가자 배모씨 등을 이번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당도 김이수 후보자의 5·18 관련 행적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강해 고강도 검증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은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입각자 ‘전원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도 정면돌파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동력이다.

보수 야당은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의 자진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는 불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라며 “반드시 자진사퇴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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