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댓글사건 조사할 것”

서훈(사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012년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취임 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댓글 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전직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른바 ‘최순실 라인’으로 불리는 국정원 관계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개입, 보수단체 지원 의혹 등을 거론한 것이다. 다만 서 후보자 측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2013년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실무 업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다소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재 유엔 지정 테러단체로 국한된 법 적용 대상을 ‘우리나라와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행위를 할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테러방지법의 형제 법안인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대규모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테러방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던 여당의 의견과 배치된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정보 전반을 살펴보고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해야 할 업무’와 정치개입 오해 소지가 있는 ‘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구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려면 정부 내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법 개정도 필요하기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도 “명칭 변경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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