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하되 서두르지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담은 새 대북정책에 서명했다. 거듭된 북한의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무력충돌 위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4대 기조를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동된 다양한 외교 채널이 ‘코리아 패싱’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승인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된 민간단체 대북 접촉이 16개월 만에 재개됐다.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생각하면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곧 실현될 전망이다.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지금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원칙이 북핵 위기 해결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문제의 근원은 핵·미사일 개발로 정통성 없는 권력을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얻어내려는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선택이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자 잠시 숨을 죽였을 뿐이다. 압박이 약해지면 곧바로 도발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얼마 전까지 제재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정부가 갑자기 인도적 교류를 내세우며 서둘러 분위기를 바꾸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국제 공조에 발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중국이 제 역할을 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물론 오랫동안 단절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으로 물꼬를 트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작은 틈새만 보여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엉뚱하게 해석할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접점을 조금씩 넓혀가는 한·미 공조의 새 틀을 과시적인 행동으로 흔들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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