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독립 행정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14개 소비자단체는 26일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방향’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소비정책이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며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 기구를 신설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행정부와 민간 소비자운동 간 협력을 통해 소비자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비자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됐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은 현대적 복지국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데도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이 검찰과 재벌 개혁에 집중되면서 소비자 문제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문재인정부가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자·시민단체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길 바라며 앞으로 민간과의 유연한 거버넌스(협치) 강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대폭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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