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교육부, 국정기획위 보고

정부가 3∼5세 무상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국방예산 수준도 김대중·노무현정부 수준인 연 7∼8%로 증액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큰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 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교육부가 보고했다”며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교육부가 보고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 확대 공약을 현실화한 셈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부담분은 전체의 42.1%(8600억원)였다. 내년부터 정부가 부담할 누리과정 예산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22만원인 어린이집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 통합 문제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개 학급을 확보하고 국공립 유치원도 2431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예산 증액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5%, 4%였던 국방예산 증가율을 연 7∼8% 수준이던 노무현정부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방 개혁 달성을 위한 예산은 국방예산 증액과 함께 비용을 효율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무기체계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방개혁 2.0’ 실행을 위해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하고, 1년 내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키로 했다.

최승욱 정건희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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