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족 밥값’ 월급서 뗀다… 靑, 공식 행사外 사적비용 예산 집행 중단

청와대가 가족 식사비 등 대통령의 사적 비용에 대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했다. 이런 사적 비용 등에 사용됐던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도 42% 삭감키로 결정했다. 절감분은 청년 일자리 창출 재원 등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5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인 비품 구입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전면 중단 방안을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가족식사대장을 비치하고 공식 일정 또는 회의 명목을 제외한 모든 식사와 간식은 매달 합산해 문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식사비는 관저 주방 근무자들이 장을 본 실비에 조리경비 등으로 책정된 비용을 취합해 책정한다. 통상 대통령 측근이 맡았던 총무비서관을 ‘예산통’ 관료를 기용하면서 생긴 변화로 지목된다.

이 비서관은 문 대통령에게 “전세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주거비가 안 나가는 게 어디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키우는 퍼스트독 ‘토리’를 포함한 반려동물 사료값도 모두 문 대통령이 직접 낸다. 이 비서관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재정의 비효율적 부분을 수정해 청와대가 모범이 되게끔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5월 현재 127억원(잔액 기준)인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중 53억원(42%)도 국가에 반납키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 내부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내년 예산 역시 특수활동비는 올해 124억8800만원에서 96억5000만원으로, 특정업무경비는 37억1100만원에서 15억210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로 인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9% 축소될 전망이다.

이 비서관은 “앞으로 부서 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활동에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감해 나눠먹기식 예산집행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각 부처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부 및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예산을 절감해 국가에 반납하는 건 처음”이라며 “불용분을 청년 일자리와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재정 당국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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