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팎 “될 사람이 됐다”… ‘개혁 적임자’ 평가

21일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봉욱(51·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컸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서 기수파괴 인사가 단행됐던 지난 19일에 비하면 다소 평이한 인사라는 반응도 있다. 법무부의 장·차관, 대검찰청의 총·차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양 기관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면면을 보면 새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 기조와 손발이 맞는 이들로도 꼽힌다.

당분간 법무장관을 대신해 법무부에서 국민 법집행을 총괄할 이 차관은 신뢰 회복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차관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국이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펼쳐온 특별수사본부 간부들과 부적절한 저녁 모임을 가져 여론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특수·공안·기획 등 검사의 여러 업무영역을 경험한 이 차관은 최근 검찰 개혁의 분위기와 견줘 봐도 의미 있는 이력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검사로 활약했다. 당시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사건 실체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각오를 표했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대검에서는 4개 태스크포스(TF)의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됐다.

봉 차장은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해 전국 검찰 공무원의 사무와 수사를 관리한다. 봉 차장 역시 이 차관처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임명 소감을 대신했다.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봉 차장은 정책기획 역량까지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검찰 내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들 중 선두주자로 꼽혔지만, 2015년 말 19기 중 3명이 고등검사장에 임명될 때 그 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봉 차장이 법무부에서 논란이 된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안을 마련한 점이 인사 뒷이야기로 언급됐다. 그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되지 못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임명에도 개혁의 메시지가 있다는 해석이 크다. 신임 법무비서관인 김형연(51·29기) 전 서울고법 판사는 최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조사를 촉발한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로 활동해 왔다. 김 비서관은 2009년 신영철 전 대법원장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대법원장의 용퇴를 요구했던 ‘소신 판사’로도 이름을 떨쳤다.

청와대는 한편 검사 임명 과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지난 19일 이창재(51·19기)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21일까지는 재직 중이며, 충분한 제청 절차를 거쳤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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