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정국… ‘문턱’ 잘 넘을까

이번 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검증이 본격화된다. 6월까지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정국은 여소야대 현실에서 펼쳐지는 첫 ‘협치의 시험대’다. 당청의 조기 안착과 순항 여부를 가늠할 최대 관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24∼25일 시작되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론을 흔들 만한 큰 결격 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만큼 무난한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의 내정은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인선”이라며 “도저히 (통과시키면) 안 될 사유가 아니라면 적극 지원해 순조롭게 새 정부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은 야당 특위 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은 국회의 책임이자 권한으로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흠집내기’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가 전남 출신인 만큼 흠결 위주의 검증이 당의 지지기반인 호남민심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바른정당 역시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하자가 없으면 인준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만 얻으면 우호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대선 패배 이후의 당 분위기 쇄신과 지지층 재건을 위해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 경위와 증여세 탈루 의혹, 이 후보자 부인 그림의 고가 매각 의혹, 모친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 등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와 연관된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29∼30일 실시되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고비다. 한국당은 서 후보자 부인이 2012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고액의 월세 수입을 얻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 후보자 부인은 2012년 경기도 수원 영통의 상가점포 2곳을 구입하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8억5000만원을 받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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