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느는 가계 빚 해결에 새 정부 역량 집중해야

가계 빚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3월에 비해 4조6495억원 늘었다. 지난해 4월(5조2920억원)보다는 증가액이 줄었지만 전달 증가분(2조9414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확대됐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총가계대출도 비슷한 추세다.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2% 급증했다. 정부는 “봄 이사철을 맞아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시 건전성을 따지는 한은은 입장이 달랐다. 가계대출 급등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증가 흐름이 정상화 수준으로 꺾였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정점에 달했던 2015∼2016년을 올해와 같은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지난 2년은 가계대출이 연간 130조∼140조원 급등, 역대 최고치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150% 총량관리제’로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이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이 비율은 153.9%였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방안으로 가계 빚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낮출 수 있겠지만 취약계층의 대출을 더 어렵게 해 금융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해 엄격히 관리하되 생계형 대출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 유형과 채무자 계층별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총량관리제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을 늘려 금융업체에 대출 책임을 더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전문가의 제안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 해법은 가계소득 증대에 있다는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새 정부는 가계 빚 문제가 경제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는 점을 유념해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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