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재수사 발언 검찰개혁 걸림돌 안 돼야

새 정부 청와대가 출범 직후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임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자신의 소신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조 수석이 이날 오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과도 어긋난다.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종합적인 재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두 사건과 관련, 박근혜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실제 세월호와 최순실 게이트의 재수사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재판이 마무리 단계고 최순실 게이트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법률가인 문 대통령이 법리적 절차를 모를 리 없다. 그의 취지는 두 사건이 수사와 특검을 거쳐 재판 과정에 있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는 소회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세월호의 아픔에 누구보다 공감해온 데다 광화문 촛불민심에 힘입어 대통령이 된 그로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청와대가 마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언행은 삼가야 한다. 검찰 개혁이란 과업을 앞둔 대통령이 개혁에 착수하기도 전에 구설을 낳아서는 안 된다. 여러 역대 정권이 검찰 개혁을 꾀했지만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이는 극도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대통령의 섣부른 처신으로 국민의 열망이 담긴 검찰 개혁이 또 다시 무산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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