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 받는다… 문재인정부 첫 인선 주목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뽑기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구성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천위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조 외부 인사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 중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지만 내각 구성 후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위원을 포함한 추천 위원을 위촉·임명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 대상자 천거기간은 12∼22일이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조 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3월 대법관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법원은 이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를 연기했다. 다음 달 박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추가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법관 퇴임 74일째로 접어들며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대법관 공백 시 하루당 40건 이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두 대법관 후임 중 최소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 중 지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민철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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