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증 수령 절차가 ‘사실상 취임식’

제19대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다음 날인 10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전체회의를 열어 개표 결과에 따른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해당 절차는 각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통령 당선증 역시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 신분으로 수령한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걸맞은 예우로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각 정당은 당선증 전달 방식에 대한 의견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입장에선 ‘이미 당선된 것처럼 행세한다’는 시선이 부담돼 각 캠프가 의견표명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내부에선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이 직접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전 대선에서는 캠프 관계자가 경기도 과천 선관위를 찾아 대리 수령해 왔지만, 이번에는 의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달 장소는 취임선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명행 선관위 대변인은 “후보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선거 당일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과 동시에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역대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신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새 내각 구성과 정부조직 개편 등 인수위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법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자문위는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자문위 설치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이 필요해 출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선관위는 막판 선거전이 혼탁해지면서 가짜뉴스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지난 6일 기준 집계한 ‘사이버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총 위반행위 건수는 3만8657건으로 18대 대선(7201건) 당시의 5배를 넘어섰다.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 등 조치 건수도 101건으로 지난 대선 당시 42건의 2.5배에 달했다.

한편 한국방송협회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는 9일 대선 출구조사를 공동으로 진행, 투표 종료와 동시에 예상 당선인을 발표한다. 방송협회에 따르면 이번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약 9만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KEP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결과를 반영해 출구조사 결과를 보정하는 과정도 거치기로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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