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새 대응전략 마련 시급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미 간 기존 사드 합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사드 비용 분담은 재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며 재협상을 거론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의 통화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했던 사드 배치 비용 논란이 재점화된 셈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급은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비용 전가 발언이 실언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드 비용 전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조차 큰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것이다. 한국 차기 정부에 미리 안보 청구서를 보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어떤 의도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드 배치 비용 전가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드가 한국 방위는 물론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물론이다. 그런 탓에 문제는 60년 넘게 이어져온 한·미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려 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사꾼적 인식에 있다고 하겠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맹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강대국의 자세가 아니다. 그의 말 한 마디에 한국에선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오는 등 내부 갈등은 커지고 있다. 한국을 방어하는 문제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는 미국 내 비난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면 양국 모두에 손해다. 반대로 웃을 사람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밖에 없다.

차기 정부는 엄청난 부담 속에 출발해야 할 처지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이제부터 트럼프 리스크에 맞설 새로운 한·미동맹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대비책이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안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당선 후 곧바로 미국으로부터 제2의 사드 청구서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우리 목소리를 분명히 내면서 필요에 따라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레이더 기술 이전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독자적 협상 카드 마련이 시급하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향해야 한다. 정상회담만큼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교 채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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