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정무역 자의적… 양자협상보다 多者 대응을”

한국무역협회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정무역’을 자의적으로 정의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협은 ‘미국 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 개념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2017년 대통령 통상정책 의제’에서 ‘공정’ 또는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언급하며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공정무역이 경제학적 논리에 기초하지 않은 다분히 상대적이고 정치경제적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슈퍼301조 등을 통해 타국에 시장개방 압력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미국 국내 산업 보호 명분으로 끌어다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양자협상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의 다자적 대응이 미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무협은 제언했다.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 조치로 피해를 본 국가들이 공조해 미국 통상정책의 부당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처럼 공정무역 개념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커지는 만큼 공정무역의 개념과 범위를 WTO 내에서 국제규범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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