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LH 〉 삼성전자

한국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 틀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답이다.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자산 합계가 10대 민간기업의 자산 총합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수익 창출을 위해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 민간사업 영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사업 분석과 시장경쟁 중립성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상위 10개의 공공기관 자산규모가 2015년 기준 498조4519억원으로 10대 민간기업 자산총액 496억3279억원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1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역시 169조7890억원으로 삼성전자 168조9696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 자산은 지난 8년간 약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72조원 규모에서 2015년 781조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한경연 김영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는 새로운 공공수요 발생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 확대와 부채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수도 늘었다. 2007년 295개였지만 2015년 말 316개로 조사됐고 이 중 103개 기관이 536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한경연은 공공기관이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외에도 유통·쇼핑·식당·보험·임대업 등에 진출하면서 기존 민간기업 사업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경연 김영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자회사는 민간기업보다 인허가 승인을 받기 쉽고 신용등급이 높아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월한 위치에서 민간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다”며 “이는 심각한 시장기능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익성은 부족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기관은 민영화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결핍된 기관은 청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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