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불쑥 꺼낼 사안 아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군 복무기간 단축 발언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이명박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내놓을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선택적 모병제도 제안했는데 앞서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23년에 완전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충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섣불리 꺼낼 사안이 아니다. 우선 남북한 대치라는 안보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복무기간이 12년으로 알려진 북한군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현행 육군 21개월(해군 23개월·공군 24개월)을 12개월 또는 그 이하로 크게 줄이면 우리 군의 전투력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숙련 부족으로 실제 전투가 벌어질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역 자원 부족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 평균 2만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가 현역 자원의 병역특례요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모병제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최소 50만명의 상비 병력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역 자원 절벽시대’를 맞아 다양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불쑥 던지면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청년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은 대선 공약보다는 장기 과제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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