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조직적 비리 드러났는데… 梨大, 학사행정 우수 명목 15억 또 받아

교육부가 올해도 이화여대에 학사 행정이 우수하다는 명목으로 국고 15억원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특별감사에서 정유라(21)씨 입학부터 학사 행정까지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학교인데도 재정 지원은 이어가는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2017년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에이스 플러스)’ 계획을 공개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란 이름으로 2010년부터 해온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2014∼2016년 선정된 32개 대학에 올해 10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73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잘 가르치는 대학’이란 별칭에 걸맞게 학생 교육부터 상담, 평가까지 모범적인 학사 행정을 펴는 대학이 지원 대상이다.

이대는 2015년 이 사업에 선정돼 한 해 21억원가량 받았다. 지난해 감사에서 비리가 들통나면서 올해 6억원 정도 삭감됐지만 그래도 15억원은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사업비 전액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애꿎은 학생들이 정씨 때문에 손해 보면 안 된다. 전액 삭감도 검토했지만 과잉금지와 비례원칙에 걸린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비리 대학에 관대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업은 ‘2년+2년’으로 총 4년간 지속하는 사업이다. 4년 후 재진입 평가를 받는다. 이대는 2015년 선정됐으므로 올해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간 평가에서 이대를 탈락시킬 생각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 평가는 중간 점검용으로 탈락시키는 용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총장에서 학장, 평교수까지 학사 비리에 연루됐지만 2018년까지 수십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애꿎은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전액 삭감이 어렵다는 논리도 궁색하다. 이대는 적립금 규모 1, 2위를 다투는 부자 대학이다. 줄곧 1위였다가 지난해 7066억원을 공시해 홍익대(717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게다가 교육부는 정씨 입시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이대를 배제했다. 이대는 고교 공교육 정상화에 바람직한 입시 제도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7억원을 받았다. 입시 파트에선 애꿎은 피해가 있더라도 전액 삭감했지만, 학사 파트에선 그게 불가능하다며 오락가락한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대 관계자는 “지방 중소규모 대학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사활을 걸 정도로 힘겨운 처지다. 온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한 대학에 그토록 관대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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