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안희정의 사드 재협상 불가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3일 사드 재협상 불가 방침을 피력했다. 안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를 쉽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협상 결과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촛불 정국 이전부터 사드 재협상 불가 방침을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어 그의 ‘뚝심’마저 느껴진다.

연내 배치를 앞두고 있는 사드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차기 행정부 인사들은 공공연히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임박까지 거론할 만큼 한반도는 위기 국면이다. 안 지사의 발언은 이 같은 냉혹한 현실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비돼 신선하기까지 하다.

안 지사는 또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이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등 역대 정부 정책의 기조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대개조나 대청소 등 역대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단어들을 쏟아내는 것과 차별성이 느껴진다. 대선 때마다 5년짜리 천지창조식 개혁 정책을 들고 나오는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다. 이밖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안 지사 외에도 지지율은 낮지만 신선한 정책들로 무장한 대선 후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대선 주자들은 5년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 똘똘 뭉친 정책들을 쏟아내곤 한다.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정책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번 대선은 신선한 어젠다 경연장으로 달라져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대한민국을 새로운 변화로 이끌 어젠다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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