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광고 24% 장악한 네이버 규제 당연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기업이 신문과 방송을 월등히 앞지르고 매우 큰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터넷 기업은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지 거의 규제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가 없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했다. 인터넷 기업이 해마다 천문학적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하다.

주요 증권사들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약 2조95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3년(1조6754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국내 3700여개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 3사 광고 매출을 합친 액수(2조7786억원)를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광고비는 11조296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총액수 중 24%가 네이버 한 회사에 쏠린 셈이다. 75%에 달하는 독점적인 검색 점유율이 막대한 광고 수익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 한 곳이 국내 총광고비의 24% 정도를 차지하면서 수익 모델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이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넘겼을 때 지정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공룡 포털’ 네이버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규제 장치는 시급히 필요하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최근 모바일 광고가 쏠리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안도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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