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야심작’ 만성질환관리제, ‘시범’ 끝나도 지속될까

우선 초기에 모바일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생체정보를 입력토록 하는 등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는 참여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의원에 전화나 문자로 보내주면 입력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더욱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이나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정보 입력에 따른 업무 불편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문제는 9월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본사업 등으로 제도가 본격화 됐을 때다. 시범사업기간인 현재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 또 자가 측정을 위한 혈압계·혈당계를 비롯한 소모품도 무상 지급한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에서 환자 비용부담을 최소화해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시범사업 종료 후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환자의 경우 시범사업 중에 비용이 적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겠지만 이후 본사업에서 비용부담이 증가할 경우 반발이 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최종 결과에 따라 다음단계 진행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환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시범사업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평가는 이 사업이 환자의 생활습관 등 환자건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개선효과나 환자 만족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불편은 현재 공단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현장점검에서 문제로 드러난 부분을 개선하고 있어 의료기관 만족도는 평가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막상 들어가니 의료현장에서 노인들은 공인인증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기계 작동 오류 등도 있었다. 또 환자들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히고,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 분석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물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면진료가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26일 시스템 오픈과 함께 공모로 결정된 1870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참여 환자들은 매주 의사에게 ‘M건강보험’ 모바일앱 및 ‘건강iN’ 웹페이지를 통해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고, SNS 등으로 월 2회 이상 피드백 서비스 및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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