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인용]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몇 해 전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이 많은 사람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으로 파괴돼 가는 북극의 생태계를 지켜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최근 산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자생력을 갖춘 안전 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안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안전 수준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안전처는 지속 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국민안심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다. 최근 재난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도 안전정책협의체 운영,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범정부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 이를 통해 지진방재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위험성평가제 도입, 안전공공기관협의회 신설, 공공기관 연속성 계획 수립 등 범정부 차원의 예방·대비 태세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이려 한다. 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이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대응 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하고 지진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반복 훈련으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나가겠다. 아울러 지역안전지수를 해마다 공개하고, 재난관리 평가 결과 역시 투명하게 밝히며, 안전감찰 등을 철저하게 시행해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소방과 해경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 확충, 전문훈련 등을 통해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구조대가 전문구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설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방장비 노후율을 제로화해 구조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설, 중국 어선 불법 조업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 등 현장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착실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확대하겠다. 13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초유의 기름 오염 사고를 수습한 ‘태안의 기적’에서 보았듯 재난 예방과 복구에는 민간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제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자가 아니라 재난 관리의 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안전신문고와 국가안전대진단 등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 훈련 컨설팅,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책임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7년을 안전문화의 원년으로 삼아 민간과 함께 실천적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안전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 공공재라는 생각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럼에도 이 길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안전이 버릴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도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이 길을 갈 것이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안전 생태계에서 활짝 웃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상상해본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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