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90%→ 52%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하는 국민이 52%까지 줄었다. 10년 전에는 90%가량이 반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2005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국민은 각각 89.9%와 64.1%였지만 지난해 52.1%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만 15세 이상 국민 1504명을 상대로 인권의식 조사를 한 결과다. 국민 인권의식 조사는 2005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아동·청소년을 체벌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체벌금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2005년과 2011년 각각 24.2% 25.6%였지만 지난해 50.6%까지 늘었다.

최근 3년간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과거보다 줄었다. 2011년에 비해 성차별은 3.4% 포인트, 연령차별은 6.9% 포인트, 비정규직 차별은 1.8% 포인트 감소했다. 차별을 경험했던 사람들 사이에선 성차별을 당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이 12.3%로 가장 높았다. 연령 차별(11.6%), 학력 및 학벌 차별(11.5%), 비정규직 차별(9.7%)이 뒤따랐다.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수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늘었다. 양극화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 혜택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2011년 58.3%에서 지난해 70.5%까지 늘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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