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신성환] 청년들을 위한 몇 가지 생각

청년들은 고달프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듯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1월 청년실업률은 8.2%로 전체 실업률의 2.9배다. OECD 평균치는 이보다 낮은 2배 수준이다.

청년들의 어려움은 비혼, 만혼, 저출산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출산율을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끌어내렸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 정부는 청년실업 및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고자 90조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고 활력을 찾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겠으나 현재의 정치경제적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정책대안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과 연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국민일보 2016년 12월 14일자 참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금을 이들 부부의 국민연금 계좌에 지급해주고, 이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에 한해 국민연금으로부터 자기의 수급권 범위 내에서 국채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와 노후준비 문제가 동시에 완화될 수 있다. 물론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권 대출 원리금도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차입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매도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토록 하면 된다.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며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위험이 거의 없다.

두 번째로는 한국형 재정정책의 하나로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병역수당 프로그램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당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들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시점에 약 2000만원의 목돈을 갖게 된다. 이 돈은 제대 후 복학하는 청년들이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창업을 위한 종잣돈이 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연금이나 기본소득정책 등과는 달리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도 없다.

문제는 재원인데 약 50만명의 현역병 규모를 감안할 때 매년 5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SOC 투자에 매년 25조원 정도가 쓰이고 기초연금의 재원도 곧 10조원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려해볼 만한 규모인 듯하다.

마지막으로 국어·영어 공용화 정책도 생각해볼 만하다. 이 정책은 과거에도 몇 번 제시된 적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의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에 보다 밀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어·영어 공용화 정책은 정부의 금융 중심지 정책 및 청년들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워낙 큰 스케일의 정책이라 단계별로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 하겠지만 우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요 자료를 국문 및 영문으로 발간함으로써 행정 인프라에서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영문 자료 발간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가장 큰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영어 능력이 뛰어난 청년들이 될 것이다.

청년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다. 이들이 의욕을 갖고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부디 2017년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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