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신당, 재벌개혁·공수처 신설 등 논의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정책 이슈로 존재감 살리기에 나섰다. 보수신당은 다음 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재벌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개혁 등을 논의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정책 이슈를 치고 나가는 차별화 전략이다.

토론회 주제는 모두 야권이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반대에 막혀 있던 것이다. 오는 11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12일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13일 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19일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도입 등 재벌개혁을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수신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 등 개혁 어젠다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릴레이 집중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소액주주나 시민단체 등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권을 갖게 된다. 야권은 대기업 견제를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기업 경영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기업 총수를 견제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이슈도 여야 간 찬반이 갈렸던 문제다. 보수신당은 토론회를 거쳐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탈당 이후 창당 과정에서 기대에 못 미쳤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외연 확대를 시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보수신당은 당원들이 비위 행위가 드러난 선출직 당직자들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인사들은 ‘문자 테러’를 호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험악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폭주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며 “전화기를 바꿔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개헌저지 문건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문자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여기는 이런 식의 테러를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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