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편가르기와 민주당의 부적절한 訪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편 가르기에 나섰다. 4일 베이징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중국이 전하려 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거듭 밝혔음에도 중국 측은 “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느냐”고 주장했다. 사드 관련 보복도 시인했다. 배치를 철회하거나 늦추지 않고선 한·중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 측은 왕이 외교부장 등으로 하여금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게 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한류 제한 조치(한한령·限韓令)와 관련한 김장수 주중 대사의 광전총국장 면담 요청에는 두 달 이상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발표 후 양국의 외교관 접촉은 중단되다시피 했다. 이처럼 중국이 야당 의원들을 환대한 이유는 뻔하다.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야당과 접촉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복 조치를 지속해 한국 내 반대 목소리를 키우려는 속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방중을 강행했다. 국회의원이 외교 현안이 있을 때 상대국을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 듣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달린 자위권적인 조치를 놓고 중국의 이중 잣대에 농락당할 필요가 있었는가. 더욱이 중국이 우리 주권에까지 간섭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니 중국에 이용만 당한 사대외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차제에 민주당은 사드 당론을 내놓아야 한다. 속으로는 반대하면서 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표까지 차기 정부에 배치 결정을 넘기자는 식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고 유력한 대권주자라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