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조 뚫은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특검 그물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연적 수순이었다. 박근혜정부의 ‘왕실장’으로서 각종 전횡의 정황이 나온 데다 최순실(60)씨 일당의 국정농단 역시 그의 비호 내지 묵인 아래 이뤄졌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 전 실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예봉을 피했다. 검찰은 그를 소환하거나 강제수사하지 못했다. 특수본은 “우리도 잡고 싶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는다”고 수차례 토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도 김 전 실장은 우선 수사 대상이면서도, 가장 넘기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특검 수사관들은 26일 오전 7시쯤 김 전 실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 압수수색영장을 내보이고 진입했다. 2층 단독주택의 안방과 서재, 거실 등을 차례로 훑었다. 한 수사관이 장대를 들고 정원을 수색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압수수색은 김 전 실장이 집 어딘가에 감춰뒀을 권력남용의 기록을 찾는 데 집중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청와대 2인자로 군림했다. 최씨가 비선 권력이라면,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청와대 참모진과 각 부처를 통해 수행하는 공개된 권력이었다. 그는 2014년 10월쯤 당시 김희범(57)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실·국장 6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를 폭로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최근 접촉해 진술을 들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생산의 정점으로도 지목돼 있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6월∼2015년 1월 비서관 회의 내용을 적은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문화·언론·법조계 장악 기도를 주도하는 흔적이 곳곳에 등장한다.

특검팀은 그가 김종(55) 전 문체부 2차관, 차은택(47) 문화융성위원, 송성각(58·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이른바 최순실 사단의 발탁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이들은 모두 김 전 실장의 면접을 거쳐 고위공직자에 임명됐다.

“정상적 직무 수행”이라는 김 전 실장의 방어논리를 깰 범죄의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알지 못한다” “나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으로 위원들의 질의 공세를 버텨냈다. ‘법률 미꾸라지’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법망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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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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