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부지침 발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섰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근로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을 발표했다. 아베는 회의에서 “어떻게든 동일노동을 하면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는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도 주문했다. A4용지 16장 분량의 지침에는 기본급과 성과급, 수당, 복리후생과 교육 항목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례가 담겼다.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사례를 지침으로 만들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지침의 핵심은 능력과 경력, 성과가 동일하면 동일한 기본급을 제공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우가 근무 형태에 따라 결정돼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상여금과 수당, 경비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여도가 같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수준의 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40%이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약 60%다. 비정규직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전체의 40% 수준이다.

권준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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