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만으로는 효과 한계, 한·중·일 FTA로 실효성 높여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어막이 될 수 있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일로 발효 1주년을 맞은 한·중 FTA가 대(對)중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중국 수출 감소폭(-10.9%)에 비해 한·중 FTA 혜택 품목의 감소폭이 -4.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글로벌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 중간재 자급률 확대 등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중·일 FTA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한·중·일 FTA 협상은 꾸준히 진행됐지만 각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협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면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한·중·일 간 힘을 합쳐야 얻는 게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양자 FTA를 이미 체결한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참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9월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는 인민망에 ‘2016년 8월 한·중 FTA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특별기고문을 통해 일본이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미국의 퍼듀대학이 전 세계 주요 국가(지역) 생산·소비·교역 등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 FTA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11개 세부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한·중 FTA 초기에는 관세 하락폭이 크지 않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일본의 한·중 수출입은 각각 0.04%, 0.02%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중반으로 갈수록 영향은 커져 수출입 규모도 각각 0.16%, 0.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역시 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공을 들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탈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IHS 이코노믹스의 다구치 하루미 이코노미스트는 “미·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 등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그동안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서 “TPP 대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한·중·일 FTA 등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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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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