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청와대 강제수사 반드시 관철해야

청와대가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현장조사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응했다. 보안시설이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위원들의 청와대 진입을 거부했고, 실랑이 끝에 출입문 접견 공간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대상인 경호실에는 끝내 접근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게 이유였다.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비밀을 요하는 곳에 왜 민간인에 불과한 최순실씨를 ‘프리패스’로 출입시켰나. 아무 자격도 없는 비선 의사는 어떻게 관저까지 수시로 들락거렸나. 국조특위가 현장조사를 하려는 건 그렇게 보안규정이 무시된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인데, 청와대는 스스로 저버린 규정을 들먹이며 가로막았다. 적반하장이다.

탄핵에 이른 국정농단 사태에서 청와대는 진상규명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성실히 임하겠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던 것은 말뿐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도 청와대가 내주는 자료만 받아오는 데 머물렀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경호실장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추진된 현장조사마저 순탄치 않았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하다) 등 법규를 명분 삼아 이렇게 하고 있다. 입맛에 따라 법을 어기고 때론 지키는 행태는 법치(法治)에 대한 모독이다.

청와대 경호실은 대통령의 동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 그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을 규명하려면 경호실 업무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검 수사에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특검 측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청와대의 거부에 대한)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 강제수사를 관철시켜야 한다. 청와대는 성역일 수 없으며, 이번에 확실한 선례를 만들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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