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軍 비상경계 태세 지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 혼란을 조성하고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이 비상한 자세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을 주문했다. 이어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군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버팀목이 돼 왔던 만큼 이번에도 전 장병들의 위국헌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즉시 전군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감시 및 경계강화는 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합감시 자산을 추가로 운영하고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에서 응징할 수 있도록 부대별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이후 이미 격상된 경계태세를 유지해 왔다.

군 관계자는 “탄핵안이 통과됐더라도 국방 현안 추진에는 변한 것이 없는 만큼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국내 상황을 호기로 오판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은 상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워치콘3 상태다. 워치콘3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전원이 정위치에서 대기하며 북한 상황을 주의 깊게 감시하는 단계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 비상경계령을 내린 바 있다.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을 경우 군사분야 경계태세인 데프콘의 상향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탄핵 가결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 위협에 대비,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전국 2251개소 테러취약 시설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가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국회의장·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긴급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모든 경찰관은 비상동원체계를 갖추고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정위치하여 중요 사건사고에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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