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 제재 개인 79명·69개 단체로 확대

우리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내놨다. 당·정·군 핵심기관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 등 북한 정권 전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은 단체 69개, 개인 79명으로 늘었다. 김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제외한 북한 최고위 인사들이 사실상 모두 제재 대상이 된 것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핵심 기관, 해운·항공업체, 석탄 수출업체, 금융기관 등 북한 단체 34개가 제재 명단에 올랐다.

개인 제재 대상은 서열 2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3위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필두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당·정·군 최고위층이 모두 들어갔다.

김 위원장과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른바 ‘최고 존엄’을 제재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도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성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을 때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추가로 도발한다면 제재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3국 개인과 단체 제재 대상에는 중국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 1곳과 마샤오훙(馬曉紅) 훙샹그룹 대표 등 훙샹 측 관계자 4명이 포함됐다. 중국 본토 기업과 국적자가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항구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남한 항구 입항금지 기한은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 제재 외에 독자 제재를 반대한다”며 “독자 제재를 핑계로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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