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엔 결판?… ‘탄핵 전선’ 변수 많다

야권이 합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9일 표결에는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다음 주중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시한 표명, 새누리당 비주류의 태도 변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등이 표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야권의 첫 시험대는 2일 탄핵안 본회의 의결 무산 이후 처음 열리는 ‘제6차 촛불집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날 ‘탄핵 강공’을 펼친 것도 3일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집회 양상에 따라 탄핵 동력이 힘을 얻을 수도, 주저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탄핵 동력은 촛불집회 참가자 수와 무관하다”면서도 “지난달 26일 궂은 날씨에도 최대 인파가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감안하면 3일 집회에는 더 많은 시민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안 의결 연기가 촛불 민심에 실망감을 줬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는 탄핵 가결을 위한 최대 승부처다. 5일 2차 기관보고에는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이 참석한다. 야권은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을 집중 조명하고, 기재부와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최순실 일가를 도운 정황 등을 집요하게 파헤칠 계획이다.

6일 1차 청문회에서는 삼성 등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 재벌이 박근혜정부에서 받은 특혜가 핵심 쟁점이다. 7일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과 최순득, 정유라, 장시호 등 최순실 일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등의 증언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과 관련된 정부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날 경우 탄핵 열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맥 빠진 청문회’로 끝난다면 탄핵 추진력도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가장 큰 난관은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 선언이다. 박 대통령이 다음주 중반쯤 내년 4월 퇴진 의사를 직접 밝힐 경우 새누리당 비주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7일 이전에 무엇인가 또 말씀을 던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대통령의 거짓말 함정에 다시는 빠져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민주당 비주류 의원은 “박 대통령이 6일쯤 자신의 퇴진 일정을 직접 밝힐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비주류가 ‘퇴진 확정 시 탄핵 불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만큼 9일 탄핵안 본회의 의결은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열쇠는 새누리당 비주류 손에 쥐어졌다.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현재 야권과 무소속 의석수는 172석에 불과하다.

글=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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