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운 걸린 격동의 週, 국민만 생각하며 지혜 모아야

시국 향배를 좌우할 격동의 한 주(週)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1차 사과 이후 한 달간 말만 무성했던 탄핵 특검 국정조사 등을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 왔다. 혼돈을 넘어 질서로 나아가는 관문에 섰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는 현대사에 달리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난국 수습의 시간표를 만들고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향후 6개월가량의 정치적 일정이 대략 결정된다. 특검 추천과 임명이 이뤄지면 국정농단의 진상이 밝혀질 시점도 가늠할 수 있다. 앞날의 예측이 가능해지기에 시간표는 곧 질서를 뜻한다.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고 운명을 정하는 일에 계산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박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각각 내놓고 단일안 작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 2일 국회 표결을 계획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는 이상 탄핵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는 길을 돌아갈 이유는 없다. 탄핵안 완성도를 위한 실무적 사유,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하야 선언이 아니라면 발의를 늦출 까닭은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비주류도 탄핵안을 직접 발의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탄핵을 놓고 혹시라도 두 야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여당 비주류의 이견이 존재한다면 이번 주에 모두 정리하는 정치력을 보이기 바란다. 엄중한 시국을 수습하는 첫 단추는 박 대통령의 직무를 속히 정지시키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가는 일이다. 국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탄핵 일정을 ‘대선 일정’으로 착각해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검은 두 야당이 한 명씩 추천키로 돼 있다. 29일로 예상되며, 그 경우 박 대통령은 다음달 2일까지 둘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최장 120일간 수사할 특검에 대해 청와대는 중립성 문제를 꺼내놓았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권을 부정하면서 특검의 중립성을 말하는 건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청와대 주장을 떠나 특검 수사는 역사에 기록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정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엄선해 추천하면 될 것이다.

국회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의 기관보고를 받고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2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 중이고,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 교과서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 국정농단의 난국을 정리하는 여러 작업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그중 많은 부분을 정치권이 주도해야 한다. 정파에 따라, 대선 주자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테고, 그에 따른 계산도 해봤을 것이다. 국민도 그것을 알고 있다. 누가 계산대로 움직이고, 누가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번 주를 보내길 권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