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 인상 유보를” 국회에 호소

경제계가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을 유보해줄 것을 호소했다. 경기후퇴·세수감소·일자리 등의 부메랑 효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 시안인 12월 2일을 앞두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안을 내놨고,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4%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 포인트 인상 시 기업 투자는 6조3000억∼7조7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5만2000∼6만4000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 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법인세율 인상 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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