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흔들기는 수사방해 행위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동반 사의 표명을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반역사적 행위다. 일각에서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법률 보좌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검찰총장도 사의를 표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높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검찰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교체한다면 수사 방해로 비칠 수 있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만일 우려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는 단순히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소중한 과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대통령 개인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나라로 개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검찰 수사는 특검의 성공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검찰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그 결과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눈치보기식 수사를 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에 돌아온다. 대통령도 당초 약속대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검찰이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만큼 피해선 안 된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그래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현재 권력이든 미래 권력이든 권력에 부역하는 순간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그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또한 여론을 추종하는 수사도 경계해야 한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수사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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