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전문가들 견해는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필요성과 효용성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한·미·일 3각 대북공조 속에 한·일 양국 군사협력 역시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GSOMIA 체결은 불가피한 수순이란 의미다.

그러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 없이 군사작전 하듯 체결을 서두른 건 잘못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태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는 “일본의 정보자산에서 나오는 정보력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 협정은 체결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31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이 협정을 맺은 만큼 체결 자체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냉전기에 적성국이던 러시아도 협정 체결국이다. 특히 정보 공유는 상호주의 원칙 아래 동일한 급수의 비밀을 맞교환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모든 군사비밀이 일본에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체결을 반대하는 건 이 협정을 정보를 퍼주는 협정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GSOMIA가 ‘군사대국 일본’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란 주장 역시 현실성 없는 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일본 전문가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해 젊은이가 부족한 일본은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폐쇄적인 협정 추진 방식이 문제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부는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밀실 추진 논란에 휩싸여 무산된 전례가 있는데도 여론 수렴 절차를 다시 무시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그게 왜 필요한지 논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일 GSOMIA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함께 미국 주도 동북아 MD 체계의 양대 축을 이룰 것이란 우려 역시 나온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내세워 한반도 사드를 추진했듯 한·일 GSOMIA도 본질은 같다”면서 “결국 미국의 MD와 미·일동맹 속으로 한국이 편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 발효 이후 일본의 군사비밀 정보가 막상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해군은 23일 열기로 했던 연례 독도방어훈련을 12월로 연기해 논란을 빚었다. 훈련 연기를 결정한 시점이 지난주로 확인돼 한·일 GSOMIA 체결 직전 일본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해군 측은 “기상악화 등의 사정으로 훈련을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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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jse130801@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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