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과 인사 독립이 우리은행 민영화의 완성이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관치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장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간단치 않은 도전이다. 정부는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 29.7%를 7개 과점주주에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IMF 외환위기 여파로 공적자금을 받은 1999년 이후 17년 만에 관치의 틀에서 벗어나게 됐다.

우리은행은 2010년을 시작으로 4차례나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인사권과 경영권에 미련을 둔 정부 때문에 그때마다 실패했다. 정부의 경영 및 인사 입김이 강해 주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을 인수할 어리석은 투자자는 없었던 것이다. 외부의 시선도 좋지 않았다. 정부 소유 은행이라는 딱지가 붙은 상태로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힘들었고 지배구조는 항상 불안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경영자가 바뀌었고,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 간 나눠먹기 인사도 없지 않았다. 경영방침도 오락가락했다. 최고경영자는 미래를 보장하는 장기 투자보다 임기 중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단기 성과에 연연했다. 주주의 이익보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기업이 잘될 리 없다.

알다시피 이번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의 주된 이유는 정부가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선택했고, 4∼8% 과점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제키로 약속했다. 은행장 선임도 이사회에서 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경영권과 인사권 등 주주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민영화 이후에도 예보는 여전히 최대주주다. 만에 하나 정부가 예보를 통해 인사에 개입하거나 경영에 간섭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민영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한다. 거듭 밝히지만 은행의 거버넌스 확립과 인사권 독립은 경영의 핵심이다.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향후 경영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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