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시대] 오바마케어 “일부는 살려둘 것”… 클린턴 특검 “숙고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핵심 공약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기’ 입장을 번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직후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대신 일부 조항을 존치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 의회를 방문한 뒤 3대 국정과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경, 건강보험개혁,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러나 ‘무슬림 입국금지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측근들은 멕시코 장벽 건설, 중국제품 고관세 부과, 테러리스트 물고문 등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대폭 수정과 유예를 시사했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오바마케어를 손보는 일”이라면서도 “일부 조항은 살려두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당선되면 오바마케어를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바마케어 폐지를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오바마케어를 즉각 폐지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가 살려두기로 한 조항은 기존 조건에 따른 보험사의 일방적인 가입 거절 금지와 26세 미만 자녀의 부모 보험 잔류 허용 등 두 가지다.

트럼프는 백악관 방문 직후 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3대 국정과제로 ‘국경, 건강보험 개혁,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는 그러나 “무슬림 입국금지 법안 마련을 의회에 요청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또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보험, 일자리, 국경통제, 세제개혁을 해결하느라 생각을 많이 못해봤다”며 얼버무렸다. 트럼프는 TV토론 당시 자신이 당선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클린턴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만류했다.

측근들은 경쟁적으로 트럼프의 주요 공약에 물타기를 시도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을 통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겠지만 멕시코 정부에 부담을 지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장벽 건설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임기 첫 100일 동안 장벽보다 세제 개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 정보위원장은 “테러리스트를 물고문해야 한다는 발언은 선거 유세용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선임정책자문 윌버 로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 고관세 부과 공약’도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45% 이상 왜곡됐는데도 중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45%의 관세부과 같은 조치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로스의 해석이다.

트럼프의 외교자문 월리드 파레스는 “이란 핵 합의를 ‘찢어버린다’는 건 과도한 표현이며 당선인은 이란 핵 합의를 수용해서 검토한 뒤 미 의회로 송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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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전석운 특파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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