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정교과서’ 강행, 보수 결집 불쏘시개?

“교육부가 힘이 있어요? 청와대가 (국정화) 결정하면 우린 논리를 만들죠.”(교육부 직원) “그런데 왜 이리 열심히 해요. 시늉만으론 안 되나요? 교육부도 위험 부담이 클 텐데.”(기자) “국정화 실패 시 논리 제대로 개발 못한 탓으로 청와대로부터 혼나겠죠.”(교육부 직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됐지만 발표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9월 국정화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교육부 직원은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다. 국정화는 교육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국정화와 무관한 부서 직원은 “대명천지에 국정화라니…”라며 지방 전출을 자원하기도 했다.

이런 내부적 반발에도 강행된 국정화는 11일 현재 ‘최순실 교과서’로 규정돼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차은택씨 외삼촌으로 알려진 이후 ‘고립무원’의 처지다. 국정화에 반감이 강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뒤엔 청와대도 국정화를 포기했다는 신호여서 정책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는 28일 교과서 내용을 공개하고 내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로 가르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가 청와대·여당의 지원 없이 강행하는 배경에 정권 차원의 ‘정략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순실 정국’ 타개책 중 하나로 국정 역사 교과서를 활용할 계획이며, ‘불쏘시개’ 삼아 보수 지지층 결집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정화에 반대하던 김병준 교수가 사실상 낙마했고, 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마당에 새 총리가 국정 교과서 내용이 공개되는 28일 전에 임명돼 국정화에 제동을 거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화 발표 당시만 해도 찬반 여론이 5대 5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집필진과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집필’ 비난 이후에는 6대 4 내지는 7대 3 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여론과 관련해서는 입을 닫았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파동’으로 지지율이 5%로 떨어진 정권에 일부 지지층 결집 효과만 있어도 국정 동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관측이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건국절’ 역사관 등이 담긴 국정 역사 교과서가 공개되면 ‘역사 전쟁’은 불가피해진다. 학교 현장은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겠지만 분명한 ‘이념 전선(戰線)’은 만들어진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대형 집회(12일)와 수능 직후 이화여대 특별감사 발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국정화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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