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시대] TPP·오바마케어·파리기후협약… ‘오바마 역작’ 줄줄이 폐기 위기

미국 공화당이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곧바로 ‘오바마 레거시(유산)’ 청산 작업에 돌입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TPP나 다른 무역협정에 관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해 사실상 TPP 폐기를 시사했다. 트럼프는 TPP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나쁜 무역협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본은 TPP가 좌초되면 수출확대 효과가 사라지는 등 타격이 불가피해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또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도 우선 폐기대상”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료가 평균 22%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아졌다. 이에 트럼프는 의회가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파리기후협약도 트럼프의 등장으로 추진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국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기후협약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기후협약을 탈퇴하면서 자금지원을 중단할 경우 지구온난화 대책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또 공석인 연방대법관 자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메릭 갈랜드 판사 대신 보수적인 인물을 지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현재 4대 4로 양분된 대법원의 진보-보수 구도가 보수 우위로 달라지게 된다. 트럼프는 특히 연방대법관의 자질 중 하나로 총기규제 반대를 꼽아 오바마 행정부가 밀어붙였던 총기규제도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폐기하거나 준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 행정부는 지난해 7월 타결된 핵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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