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85명 세종시서 분양권 팔았다

세종시로 옮기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이 모두 20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5명은 전매금지기간에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불법 거래였다.

세종시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 모두 2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 기소,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내 팔아 이득을 챙긴 사람은 40명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시효(주택법 5년)가 넘지 않은 공무원 31명을 입건해 군인 1명은 군에 이첩하고, 30명을 기소했다. 공소시효를 넘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했다.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군인 1명으로 드러났다.

일반분양권 불법 전매 공무원은 15명으로 특별분양권과 일반분양권을 전매한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모두 55명이다.

특별분양권은 세종시 조기정착·주거안정을 위해 세종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세종시 거주(2년) 등 요건 없이 청약 자격을 부여해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취득세도 면제된다.

검찰은 2012년부터 4년간 세종시에 분양한 신규 아파트 6만여 가구 가운데 2만여 가구에 대한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으며, 2만 가구 중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권 거래는 2085건이었다.

세종시 아파트 투기의 주범은 ‘거주자 우선제도’였다. 일반분양권의 경우 우선권이 있는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들이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동일 세대원이 돌아가며 수회 청약·당첨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로 동일 주소에 등록된 본인과 처, 장인 명의로 4건을 분양받아 4건 모두 분양 직후 불법 전매해 31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거나, 동일 세대원 명의로 7건이나 분양받고 모두 전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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