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수락산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61)씨에게 7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씨는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과거에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살인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했다”며 “조현병이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사는 “범행 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환청과 망상증세를 보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나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만 선고가 가능하다”며 “김씨가 범행 당일 자수했고 유족들에게 사죄한 점을 고려할 때 누구나 사형이 정당하다 생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재판장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사형을 주기 힘들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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