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돌격대 40만명 추산… 北, 거대 노예 국가

북한의 국가 동원 노동 조직인 ‘돌격대’가 4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사실상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당국이 수탈하는 각종 현금이 매년 9억 달러(약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수탈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담은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이슈인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노동 실상뿐 아니라 북한 내 김정은 정권의 극심한 노동 착취와 현금 수탈에 방점이 찍혔다.

돌격대 출신 등 국내 정착 탈북민 1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을 일삼고 있다. 특히 국가적 건설사업에 동원되는 돌격대가 북한의 ‘현대식 노예제도’로 착취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돌격대는 북한의 중학교 졸업생들 중 출신 성분과 신체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징집해 구성된다. 보고서는 “대략 10년의 복무기간 군대와 유사한 조직생활을 하며 군사 건설 사업에 동원되고 인건비는 거의 없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착취 조직”이라고 돌격대를 설명했다. 이들은 하루 최대 15시간에 달하는 노동착취를 당한다고 전했다.

노동량에 비해 제공되는 식사는 턱없이 부족해 늘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증언도 나왔다. 월급 역시 극히 적은 액수여서 고된 노동과 허기, 구타로 인한 이탈자가 많고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했다. 남녀 간에 작업의 구분이나 차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군대 내에도 돌격대와 유사한 건설부대가 있어 군사복무가 아니라 건설 현장에만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50여개 인권단체 연합인 ICNK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열린북한’ 권은경 대표는 “군대 내의 건설부대도 돌격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식 노예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당국의 착취는 일반 직장 근로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 근로자들의 보직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인건비의 수십 배에 달하는 현금을 매달 수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직장인뿐 아니라 일반 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정기적인 ‘경제과제’를 하달해 현물을 거둬가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에는 현금을 수탈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총체적인 착취 구조를 통해 북한 당국이 전국 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금액은 매년 북한 화폐로 7조5000억원(북한 시장환율로 환산했을 때 9억7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는 수탈 금액이 가구당 생활비의 20% 정도라는 가정 하에 산출된 금액이다.

보고서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과 돌격대 등은 북한도 당사국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 위반이며,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는 북한 내 강제노동과 현금 수탈 시스템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자행되는 결과”라며 “유엔 및 국제사회가 북한 내 전 국민 대상 강제노동과 일부 현대식 노예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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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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