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수당·성과연봉제 관련 ‘박원순 난타’

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내년 대선출마 여부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청년수당, 성과연봉제, 용산공원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을 둘러싸고 여당의원들과 박 시장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첫 질문에 나선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관훈토론회에서 국가 미래를 위해 대선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선에 출마하는 거죠?”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시대적 요구가 내게도 해당되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박 시장은 2012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선) 출마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따졌다.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을 ‘인기영합주의’로 몰아붙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엄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는 2380명이고 고용노동부의 청년패키지 지원자는 2만4000명인데 중복된다”며 “다른 지자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으니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청년수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때 왜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곳을 선택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 진선미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에 근거도 없는데 정부가 시행령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교부세를 반환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과 박 시장은 청와대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싸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박 시장의 저조한 출석률을 문제 삼았고,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박 시장이 청년수당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이지메’(집단 괴롭힘) 당했다고 했는데 부적절한 단어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에 박 시장은 “출석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문제를 제기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무수석이 힐난조로 얘기하고 토론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용산공원 조성에 있어 서울시 의견이 중요하다는 더민주 백재현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글=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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