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대보다 15배 넓고 평지… 사드 발사대 설치에 적합

국방부가 30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선정한 것은 제반 여건이 다른 후보지보다 좋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기존 선정지였던 성산포대보다 입지 여건이 훨씬 좋은 ‘최고의 부지’를 채택했다는 분위기다.

성주골프장 규모는 성산포대보다 15배나 넓은 178만㎡에 달한다. 성산포대는 부지가 좁아 레이더를 후방에 두고 400∼500m 전방에 부채꼴 모양으로 6개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는 기본배치 형태를 취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성산포대 선정 당시 미군 측에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성주골프장은 넓은 평지여서 레이더 전방에 6개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 클럽하우스나 인근 숙박시설을 사무실로 쓸 수 있고 진입로와 기반시설도 일반 주거시설보다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최적지로 성산포대를 선정한 국방부가 불과 79일 만에 성주골프장이 더 나은 최적지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은 거세다.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국가 정책을 주민 반대로 바꾸는 등 스스로 신뢰성을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할 당시 “지역 변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8월 4일 대구·경북지역 초재선 의원들을 청와대에서 만난 자리에서 ‘제3의 후보지’를 거론하자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8월 말 공식적으로 제3후보지 조사를 시작해 약 한 달간의 현장실사 후 배치 지역을 변경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정부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셈이다.

국방부는 제3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했을 때 성주군민들은 국방부의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이번에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사드 배치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될 김천시민들에게는 사전 설명이 없었다. 결국 소통이 아닌 국방부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형식이 됐다.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 지역 최종 결정을 공식 발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지자체장에게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배치 지역은 성주군에 속해 있지만 사드 레이더 발사 방향에 위치해 있어 유해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김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지 매입을 위한 추가 비용 마련도 난제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골프장을 매입한 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공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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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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