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이번엔 사드 배치 제대로 추진해라

국방부가 30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7월 13일 성주군 성산포대가 부지 최적지라고 발표한 지 79일 만에 바뀐 것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8월 말부터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지역주민과 정치권, 중국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살 정도로 중대차한 사드 배치 부지가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추진해 핵심 안보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사드 레이더가 향하고 있는 김천지역 주민들이 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성지가 인접한 원불교도 설득해야 한다. 성산포대의 경우 군 소유여서 별도 비용이나 절차가 필요 없었지만 사유지인 성주골프장은 부지 매입 절차가 간단치 않다.

이 같은 여러 난관이 있더라도 부지가 재선정되는 우여곡절까지 겪은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도감 있게 사드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작금의 한반도 안보 환경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사드가 조기 배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한국 야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들었다.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가 현실화된 이상 사드를 비롯한 방어체계도 한반도에 서둘러 갖춰져야 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사전 설명을 하러 이날 국회를 찾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추 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댔지만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펴온 그가 일부러 피했다는 관측이 많다. 사실이라면 제1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개인의 정치적 소신 때문에 국가안보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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