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개헌론’… 원내외 동시다발 모임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 안팎에서 잇달아 모임을 만들고 개헌 논의에 나섰으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차기 대권주자들이 명확한 의지표명을 하지 않는 데다 개헌론자들의 속내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 185명이 참여한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23일 첫 회의를 열고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에게 개헌특위를 10월 말까지 구성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구체적인 개헌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19대 국회 때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위원회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초로 한 6년 단임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를 제시했다.

전직 국회의장을 포함한 원외 정치인 150여명도 이날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창립식을 열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토론회에서 “개헌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20대 국회 들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개헌 추진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이 ‘블랙홀’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대정부 질의에서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록 청와대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고 하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도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개헌론 자체가 더민주 친노(친노무현) 진영이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진영이 아닌 각당 비주류 측의 제3지대 정계개편론과 연계돼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개헌론자들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등 생각이 달라 중지를 모으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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