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따져볼 때 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우리 외교장관이 북한의 회원국 자격 박탈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실제로 북한처럼 유엔에서 막무가내로 행동한 회원국은 없었다. 과거 다른 독재국가들은 유엔 결의가 나오면 듣는 시늉이라고 했는데 김정은 정권은 대놓고 위반을 일삼고 있다.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유엔 결의 2270호가 채택됐지만 북한은 그 뒤에도 미사일을 마구 쏘아댔으며 급기야 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유엔은 물론 자신의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까지 나서서 제지하고 만류해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 정권은 병영(兵營)국가를 연상케 한다. 김정은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이 애꿎은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북한은 올해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최소 2억 달러(2200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돈이면 최근 발생한 홍수피해 구호에 쓰고도 남는다. 공포정치가 극심해지면서 해외 근로자를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도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윤 장관이 이날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유엔에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평화 유지와 인권 보장의 의무 등을 규정한 유엔헌장을 상습 위반하고 있는 북한은 회원국 자격이 없다. 유엔 차원의 자격 박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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