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양어업 지원금도 대기업들이 싹쓸이

원양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경영자금 대출 등 혜택이 사조, 동원 등 대기업 7곳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업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바다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이 1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원양어업 경영자금 대출액 6119억3000만원 중 72.1%인 4410억9900만원을 대기업 7곳이 받아갔다.

사조대림 사조산업 사조씨푸드 사조오양 등 사조그룹이 가장 많은 1589억4700만원(25.9%)을 대출받았고, 동원산업(776억원) 동원수산(689억7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 상위 기업이 정부 지원을 휩쓸어간 것이다. 신라교역도 417억1000만원을 대출했고 최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으로부터 특혜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한성기업도 415억2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머지 37곳 중소업체는 1708억원가량만 지원받았다. 3년간 업체당 평균 46억원가량만 겨우 대출받은 셈이다.

경영자금대출이 대기업에 몰리다보니 정부가 초과 이자분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이차보전액도 대기업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경영자금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기준금리를 초과하면 해당액을 보전해주는데 지난 3년간 지급된 125억1218만원 중 91억2235만원을 대기업 7곳이 받아갔다.

해수부 시행지침은 소유 선박 수나 매출액이 적을수록 경영자금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순위가 최하위로 밀린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 중에는 해외불법조업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정책지원 혜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인성실업의 경우 6차례나 원양어업 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375억8700만원의 경영자금 대출을 받았고 7억3937만원의 이차보전도 받았다. 3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인터불고 역시 경영자금 대출 147억5000만원, 이차보전 3억3405만원을 따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가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회수한 사례는 무리한 조업으로 어선이 침몰해 대규모 인명사고가 났던 이른바 ‘오룡호’ 사건 때 단 한 차례다. 정부는 당시 사조산업에 지원했던 경영자금 414억원을 회수했다.

홍 의원은 “바다에서도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지원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 원양선사에 더 필요한 만큼 지원액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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