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세계 난민인정률 37%… 한국은 4.5%

“아일란 쿠르디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난민정책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지난해 10월)

지난해 9월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쿠르디가 터키 해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사진이 세계에 공개되자 우리 정부도 “난민인정비율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최근 5년여간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서 지난해 전 세계의 난민인정률은 37%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는 1만6525명이었다. 난민심사가 종료된 이는 8456명이었고, 이 가운데 380명(4.5%)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835명)까지 합쳐 따진 난민보호율은 14.4%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된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 중이다.

난민신청자를 국적별로 보면 파키스탄이 30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집트(2117명) 중국(1255명) 시리아(1151명) 나이지리아(970명) 순이었다. 2011년 우리나라의 문을 두드린 난민은 1011명이었지만 지난해 571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 상반기까지 난민신청자는 4190명에 이른다. 서아시아·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한 내전과 폭력사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얀마(100명)였다. 미얀마의 경우 법무부 직원들이 지난해 직접 태국의 난민캠프를 방문해 난민을 데려오는 ‘재정착 희망난민 제도’를 시행했다. 에티오피아(64명) 방글라데시(49명)가 뒤를 따랐다.

시민사회에서는 난민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제기된다. 한국 특유의 단일민족·혈통주의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반면 테러 위협 속에서 ‘허위 난민’을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팽팽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여전히 낮은 실태를 지적하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3년에 유엔난민기구 의장국을, 올해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난민인정률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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